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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로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화 동시에 노리는 일본

- 자민당 등 카지노 추진법안 국회에 다시 제출 -

- 관광수입 증가, 세수 증가, 고용 창출, 국제회의 증가 등 기대 -

□ 자민당 등 3개당, 카지노 추진법 국회 재제출

 ○ 일본 자민당, 유신당, 차세대 3당 등 3개당은 지난 4월 28일 중의원에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추진 법안(카지노 추진 법안)을 다시 제출

  - 카지노 추진 법안은 지난해 11월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됐지만,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제 관광산업 진흥의원 연맹에서 법안 내용을 정리, 이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시 제출함.

  - 복합 리조트란 숙박시설과 레저 스포츠 시설, 국제회의 시설, 테마파크 시설, 카지노가 어울린 대규모 위락 시설인데, 복합 리조트에는 카지노가 꼭 포함됨.

 ○ 법안의 주요 내용

  - 일본은 형법으로 카지노를 금지해왔으나 카지노 추진 법안은 공인된 지역에 한해 카지노를 합법화함으로써 호텔,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 국제회의장 등 복합 리조트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단, 복합리조트는 경마, 경륜 등 공영도박과는 달리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 즉, 구체적인 구상을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카지노가 인정되는데,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자체가 선정하는 민간 사업자임.

  - 이 법안에서는 규제 및 감독 조직으로 내각부에 카지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카지노 건설, 운영, 관련 기기 수입 및 판매,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를 규제하도록 규정

  - 한편 논란이 됐던 내국인 출입 허용과 관련해 이번에는 일본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

  - 의원 입법 형태로 제안된 카지노 추진 법안은 카지노의 정비 및 추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부에 카지노 운영 등 제반 규칙을 정한 법안(카지노 실시법)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복합 리조트 법안에 따른 추진 계획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카지노, 아베 성장전략의 기둥

 ○ 일본은 카지노가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복합 리조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적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도 개정만으로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임.

  - 아베 총리는 싱가포르 방문 시 “복합 리조트는 성장 전략의 중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골드만삭스 증권은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등에 4개의 카지노 시설을 건설할 경우 시장규모는 1조 5000억 엔에 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호텔,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

 ○ 싱가포르 사례로 본 복합 리조트의 경제적 효과

  - 북해도 정부에 따르면, 개업 이전에는 소매점·호텔·교통시설 등 건설투자가 이루어져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개업 이후에는 관광수입·국제회의 개최·고용효과·카지노 세수 등을 기대 가능

  - 2005년 복합 리조트 개발을 결정하고 2010년 오픈한 싱가포르는 오픈 몇 년 전부터 외국자본에 의한 건설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함.

  - 싱가포르는 복합 리조트 개업 이후에는 관광수입 증가, 세계 최대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등극(2011년), 간접고용 포함 6만여 명 고용 창출, 카지노 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화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개업 전후 비교

자료원: 북해도 주정부

□ 카지노 유치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오사카 주정부와 기업

 ○ 카지노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20여 개 지자체 중 오사카, 오키나와, 오다이바 등 세 개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됨.

  - 각 지자체에서는 준비위원회를 설립해 관광자원 개발 확대를 위한 유치 준비에 들어간 상황

 일본의 주요 카지노 후보지역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특히 오사카의 마쓰이 지사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오사카 경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오사카만의 인공섬 유메시마에 유치할 계획을 추진 중임.

  - 오사카는 교토, 코베, 나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유메시마는 잠재력이 높은 인공 섬

  - 마쓰이 지사는 매년 거액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1200조에 달하는 빚을 안고 있는 일본 재정을 감안하면, 복합 리조트 추진은 필수라고 강조

 ○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도 카지노 유치를 위해 노력 중

  - USJ의 CEO인 Glenn Gumpel은 MGM Resort International, Caesars Entertainment Corp. 등 카지노 운영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2025년 4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돼 마카오에 이어 아시아 2대 시장으로 성장할 일본 카지노 시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 국제 관광산업 진흥의원 연맹은 올림픽 특수를 노리기 위해 2020년 복합 리조트 개장을 추진

  - 그러나 카지노 추진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실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2016년 정기 국회이고 카지노 관리위원회의 출범은 2017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사업자 선정과 면허 심사 및 리조트 건설 등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또한 도박이라는 성격상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 정서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임. 일례로 일본경제신문이 2014년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지노 합법화 반대가 59%로 찬성(27%)보다 훨씬 많았음.    

  - 한편 카지노가 합법화 될 경우, 올림픽 특수에 이어 복합리조트 건설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자재 등 관련 기업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에도 부는 카지노 열풍

  -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 ‘관광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 올해 복합 리조트 2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일 양국이 카지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The Japan Times, 북해도 주정부,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