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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일본 노무정보) 휴직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업
    (일본 노무정보) 휴직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주거확보급부금(집세 보조),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등 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156

    (일본 노무정보) 내정을 받았는데, 취소가 됐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
    (일본 노무정보) 내정을 받았는데, 취소가 됐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본 내 각 지역 노동기준감독서, 신졸응원헬로워크 특별상담창구(전국 56개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상담창구가 없는 헬로워크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155

    (일본 노무정보) 직장 내 확진자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장 임시폐쇄가 있을 경우 고용주의 의무?

    취업
    (일본 노무정보) 직장 내 확진자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장 임시폐쇄가 있을 경우 고용주의 의무?
    답변
    2020년 2월 1일부로 코로나19가 근로제한, 입원권고가 가능한 지정감염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이유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제외하고, 회사가 확진자에게 휴직을 명령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휴업 시에도 임금의 청구는 어려우나, 노동기준법 26조에 의해 보장된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54

    (일본 노무정보) 고용주가 예방차원으로 연차휴가를 결정할 수 있나요?

    취업
    (일본 노무정보) 고용주가 예방차원으로 연차휴가를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연차휴가는 근로자 고유의 권리로 고용주가 그 취득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내 내규에 근거하여 노사협정을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계획적 부여(노동기준법 39조)를 통해 해당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일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위 경우에서도 노사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취득시기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153

    (일본 노무정보) 직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조치?

    취업
    (일본 노무정보) 직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조치?
    답변
    코로나 감염 위험 국가 및 지역으로 출장 등의 업무상 이유에 의해 자가격리 조치되어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 여행 등의 사적 사유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휴직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152

    (일본 노무정보) 직원이 의심환자이거나 그 상황에 있는 가족을 돌볼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취업
    (일본 노무정보) 직원이 의심환자이거나 그 상황에 있는 가족을 돌볼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가 스스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고용주에게 임금(노동기준법의 휴직수당 포함)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증상이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상태라면, 연차휴가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정상적 노동력 제공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회사를 쉬는 기간,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급여의 약 2/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법 99조) 위 신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내 총무부서에서 지원합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가족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사내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연차휴가를 권장하거나 사내 내규에 따라 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 권고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휴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51

    (일본 노무정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취업
    (일본 노무정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후생노동성은 2020년 2월 21일, 일본 내 각 경제단체(일반사단법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자가 발열 등 감기 기운이 있을 경우, 휴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
      2. 노동자가 안심하고 휴업할 수 있는 유급 병가 휴직제도 정비
      3.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시차근무의 적극적 활용

     

    다만, 각 고용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문의는 후생노동성 상담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연락처 : 0120-565653, 접수시간 : 09:00~21:00(주말, 공휴일 가능))

    150

    [출입국 조회 이상 소명] ‘출입국조회 이상’을 소명했는데 여전히 ‘출입국조회 이상’일 경우

    정착지원금
    [출입국 조회 이상 소명] ‘출입국조회 이상’을 소명했는데 여전히 ‘출입국조회 이상’일 경우
    답변

    담당자로부터 증빙서류를 확인했다는 메일을 받은 경우 출입국 관련 문제가 소명 된 것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서류 승인 시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기간에 맞게 바로 신청 바랍니다.

    149

    [신청서 반려] : “신청서 반려”에서 서류를 수정해도 반려일 경우

    정착지원금
    [신청서 반려] : “신청서 반려”에서 서류를 수정해도 반려일 경우
    답변

    서류 수정 후 오른쪽에 있는 “x차 지원금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148

    (시행기간 관련) 금번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취업
    (시행기간 관련) 금번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답변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국 제한 대상 지역 확대는 3.7.() 오전 0시부터 당분간 시행되며, 그 외 사항(검역 강화, 사증 제한 등)3.9.() 오전 0시부터 4월 말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대한 기간이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