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설정
  • 검색조건
  • 제외 문자열
  • 정렬방식
  • 검색구분
  • 지역
  • 직종

나의메뉴 목록

현재위치는

>

제8기 WEST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적용 및 출입국 신고의무

작성자
이재원
작성일
2012-01-12
조회수
4,355

1. 제8기 WEST 프로그램 참가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적용 안내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는 개별가구(수급자 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가. 수급권자의 범위 특례 적용

    - (적용대상)  WEST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급자 가구

    - (특례내용)

      ㉠ 3개월 이상 되는 시점에 프로그램 참가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가구원수 변동시, 이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 선정기준 초과시, 수급권자 범위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가구의 수급자격은 유지  

        (단, 선정기준 초과시 현금급여 제한)

    - (특례기간) WEST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시 까지(출국일로부터 최장 18개월)



   나. 해외체류 정부지원금 및 인턴취업에 따른 소득산정 방안

    - (해외체류 정부지원금) 소득산정에서 제외

    - (인턴취업 소득) 소득산정에서 제외, 단 프로그램 종료 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재산"으로 산정



 < 해당자 명단 통보 >

  ① 교육과학기술부 → ② 보건복지부 → ③ 지자체 → ④ 최종 관할 읍면동사무소 통보





2. 출입국 신고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 관할보장기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확정 출국 일자와 프로그램 완료 후 귀국 시 그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제9기 WEST 프로그램 설명회 자료
다음글
[9기 지원자 필독] 제9기 WEST 프로그램 정부재정지원 신청 안내